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는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사고를 고의로 계획하거나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있어야 인정되며, 실제로는 우연히 사고가 반복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사고 빈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사고별 경위와 증거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이혜가 상담한 의뢰인 A씨의 경우도 비슷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되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통보를 받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크게 당황한 상태로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각 사고가 서로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와 수사기관은 사고 이력의 반복성 자체를 의심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고 횟수가 많다는 정황만으로는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손해 규모와 보험금 청구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우연히 겹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공모 정황이 드러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가 연루된 사고 하나하나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상대 차량 정보, 보험금 청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사고별로 발생 장소, 시간대, 상대방이 겹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연한 사고와 의도적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했다.
수사기관 역시 사고 이력의 반복성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추정하지는 않는다. 실무상으로도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려면 개별 사고에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 예컨대 사고 유발 행위, 공모자의 존재, 손해 과장 정황 등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 사고 경위를 두서없이 설명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각 사고의 시간순 정리와 일관된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와 함께 조사 대비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사고별 정황과 증거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다. 반복된 사고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고의 우연성과 무관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보험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경위를 혼자 정리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