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사고나 보행자 사고에서는 인근 상가·주택의 CCTV 영상이 사고 경위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아무나 임의로 요청하거나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절차를 알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도주 여부와 과실 정도를 다투게 되었는데, 정작 사고 지점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 A씨는 인근 상가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떻게 영상을 확보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절차, 경찰의 협조를 받는 방법, 필요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사고 지점 주변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각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저장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요청 절차를 진행했다. 초동 대응 속도가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관리자가 영상 제공을 거부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황에 따라 확보 가능한 영상의 범위와 형태(모자이크 처리 여부 등)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필요한 영상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보한 자료를 과실비율 다툼과 사고 경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면 사실관계를 밝힐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증거 확보 절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