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후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형이 가벼워지거나 면허취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빨리 자수했는지, 피해자 상태 확인과 구호 조치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접촉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수를 고민하며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자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자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이탈 경緯, 자수 시점,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자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력했다.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강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뺑소니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수 시점과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가 자수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안내하고, 수사 단계에서 자수 경위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자수와 피해 회복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자수 절차와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