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최근에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함께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호자가 자녀를 심각한 사고 위험과 공포에 노출시켰다는 점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자녀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크게 당황한 상태였다. A씨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보호자에게는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만취 상태나 난폭한 운전으로 자녀를 심각한 사고 위험과 공포에 노출시켰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실무와 판례의 경향이다. 실제로 자녀를 태운 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다만 자녀를 태운 상태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거리와 태양,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 자녀의 나이와 상황 인식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당시 운전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자녀가 처한 구체적 상황 등을 정리해, 아동학대 혐의의 성립 여부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의 양형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가족관계 및 양육 환경에 대한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상관계 자료로 제출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아동학대 혐의가 결부된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후 가족관계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