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상해의 정도, 사고 경위,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 특례법상 중상해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 중이었지만, 중상해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치료 기간이나 수술 여부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 신체 훼손 정도, 불구나 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렀는지 등 여러 사정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상해로 단정할 수는 없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사고 초기 단계부터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진단서, 치료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했다. 사건 초기 분석이 이후 대응 방향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도 중요한 요소였다.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과실 평가와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이혜는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 관련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종합보험과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실질적인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상해가 문제 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진행 상황만 믿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사안별 중상해 해당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