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 날 아침 운전했다면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법적으로는 동일한 음주운전으로 평가된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A씨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한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여부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되며, '전날 마셨다', '충분히 잔 것 같다'는 주관적 인식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숙취운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 대상이 된다.
특히 음주량이 많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마신 경우에는, 충분히 잔 것처럼 느껴져도 체내에 상당한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고, 수면을 취했다고 해서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 오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음주 시각, 음주량, 수면 시간, 단속 시각과 측정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방식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했다. 아울러 숙취운전이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위드마크 공식 등에 따른 역추산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정상관계 자료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관점에서 A씨의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했다.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숙취운전 사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며, 평소 음주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