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과 여가 활동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그에 비례해 자전거 관련 사고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의뢰인 A씨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는데, 상대 보험사 측이 A씨에게 과도한 과실비율을 적용하려 하면서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단순한 운동기구나 가벼운 이동수단 정도로 여기지만, 법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운전자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신호 준수, 안전거리 확보,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 등 기본적인 통행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A씨에게 먼저 설명했다.
담당 변호사는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이 일반 자동차 사고 못지않게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판례 비교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고 상대방이 자동차인지, 다른 자전거인지, 보행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차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교차로인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 인근 CCTV와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작업이 핵심이었다. 영상 자료를 통해 A씨가 신호를 준수하며 정상 주행하던 중 상대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근거로 처음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상당 부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자전거 사고는 보험 처리 구조 자체도 자동차 사고와 다르다. 상대방이 자동차라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끼리의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별도의 배상 절차나 형사상 책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의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른 형사적 쟁점도 병행하여 검토했다.
자전거 사고를 당했거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모두, 초기 대응 단계에서 과실비율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고 직후 증거 수집부터 보험사와의 과실비율 협상, 필요 시 소송 대응까지 자전거 사고 특유의 쟁점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