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되지만,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불가피한 상황이 겹쳐 억울하게 입건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의뢰인 B씨 역시 실제로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B씨의 사안을 검토했다. 첫째는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 등 불가피한 긴급상황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한 경우이고, 둘째는 운전 행위 자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다. 셋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측정되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술타기' 쟁점이 있는 경우이며, 넷째는 채혈이나 호흡측정 등 수사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다.
B씨의 사안은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쟁점과 맞닿아 있었다.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과 음주 후 경과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설명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B씨가 운전한 시각과 경로, 음주 시작·종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했다.
무죄를 다투는 음주운전 사건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시간대별 동선과 이동 거리, 음주 시점과 양, 운전 당시 상황,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과학적 한계까지 촘촘하게 검토하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담당 변호사는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상승기 혈중알코올농도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등 여러 방어 전략 중 사안에 맞는 조합을 선택해 대응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를 목표로 하기보다 정상참작을 통한 선처를 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안을 진단해 무죄 다툼이 가능한 사건인지, 감경을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줄어들고, 진술이 엇갈리면 방어 전략의 폭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