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수면유도제나 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B씨의 사건을 법률사무소 이혜가 진행했다. B씨는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약물 복용 후 졸음이나 인지 저하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단력과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약물로 인한 운전 중 사고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단속과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처럼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어, 투약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담당 변호사는 B씨가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처방 목적, 복용량, 복용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을 먼저 확인했다. 의료진의 처방 지시를 따랐는지, 복약 안내에 운전 주의 문구가 있었는지 등 세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채혈이나 소변 검사 등 약물 검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사 결과와 실제 운전 능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는지도 꼼꼼히 검토했다.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거부에 관한 규정,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B씨의 사안에서 처방약 복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다.
약물운전은 고의로 음주 후 운전한 경우와 달리, 본인도 약물의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용 경위와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약물운전을 포함한 각종 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 분석부터 수사 대응, 재판 절차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