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를 몰다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당한 의뢰인 A씨는, 수리비는 보험 처리가 되었음에도 좀처럼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 법률사무소 이혜의 문을 두드렸다. 프레임이나 용접 부위까지 손상되어 '사고차'로 이력이 남게 된 A씨의 차량은, 수리를 마쳤다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적인 차량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 후 시세가 사고 이전보다 하락하는 손해를 법률상 '격락손해'라고 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약관상 지급 기준을 이유로 격락손해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당 변호사는 A씨에게 격락손해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은 무엇인지 등 쟁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가 차량의 구조적·기능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단순 외관 손상에 그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서브프레임 등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이 인정될수록 격락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경미한 외판 손상만 있는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의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과 손상 부위, 수리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험사와의 협상 근거로 활용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부 지급 기준일 뿐 법원의 판단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범위에 관해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격락손해는 사고 경위와 차량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을 근거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격락손해를 포함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차 시세 하락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