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두려움과 당혹감에 순간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A씨가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A씨는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도주치상죄는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도주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면허취소, 사고부담금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그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담당 변호사는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설명하고,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었다.
사건 검토의 핵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했는지,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와 이후 행적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것이었는지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가 사고 직후 취한 행동, 예컨대 잠시 정차했는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했는지, 이후 사고 신고나 연락을 취했는지 등 세부 정황을 정리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여,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다.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한다. 조사 초반에 소명 기회를 놓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대응부터 도주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 피해 인과관계 검토,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폭넓게 조력하고 있다.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