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처음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초범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가, 초범이라도 예전처럼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태도를 바꿨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담당 변호사는 A씨에게 처벌 수위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막연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이에 따라 A씨의 사안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예컨대 금주 서약이나 상담 이수 내역을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했다. 아울러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처벌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했다.
여기에 더해 평소 봉사활동이나 사회 공헌 이력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A씨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일관된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도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 수위 예측부터 맞춤형 양형자료 준비, 수사 및 재판 대응까지 폭넓게 조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