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면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 훨씬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하거나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단순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고의와 함께,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단순히 앞지르기 과정에서 발생한 근접 주행이나 급박한 교통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운전이었다면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된다.
고의성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 운전 습관 개선 교육 이수 확인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고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복운전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진술 태도와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특수협박·특수상해 등 보복운전 관련 사건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우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상담받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