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사고 유형이라도 자동차 사고와 자전거 사고는 과실 평가와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에서도 이러한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보험이나 관련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과 유사하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 사고 유형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전거 사고에서도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참작되어 불기소나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자전거사고의 형사처벌 기준과 보험 특례, 합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지위를 확인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