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금청구 대응, 1심 판결 취소·청구 기각 사례

합의를 마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보험사의 구상금청구에 대응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사건 개요

피고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도 지급했지만 합의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합의 후에도 보험사로부터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인용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혜의 조력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추완항소로 불복할 수 있어 그 절차를 조력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위적 주장과, 그렇지 않더라도 지급한 합의금이 공제되고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의의

합의서 없이 문자로 합의 의사를 주고받았을 뿐이어도 문자 내용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이다. 의뢰인은 소송 전체 대리가 아닌 서면 작성 조력만 받았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