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차량 뒷좌석에 어린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사안을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범죄로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를 명백한 아동학대로 보고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홍성 만취운전 사망사고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까지 함께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오히려 자녀를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과 공포에 노출시켰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동승시킨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모두 곧바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운전 형태와 위험의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사건에서는 이제 동승한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운전 형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 쟁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억울한 사정으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와 아동학대 사건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