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를 여러 번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잦다고 해서 전부 고의사고로 몰아가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결론적으로 사고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자체를 고의로 유발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이력이 반복된다는 통계적 사정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동일 차량이 짧은 기간 내 유사한 경위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가 매번 바뀌면서도 유사한 상해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가 특정 인물과 반복적으로 연관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고의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고 발생 경위의 반복성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 사고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사고 직전의 차량 속도와 움직임, 충격 부위와 방향, 사고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사고별로 하나하나 살펴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사고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가 아니라고 막연히 항변하기보다 사고별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각각의 사고가 실제로는 정상적인 우연한 사고였음을 개별적으로 소명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초 진술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과실관계와 사고 경위, 수사기관이 고의성이나 공모를 의심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