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매우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가 주로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의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폭넓게 수집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러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성범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경향이 성립을 다소 넓게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냉철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증거 수집부터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전략 수립, 재판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