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밥솥 사용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편리하지만, 구조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KS 인증 등 안전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고 빈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전기압력밥솥과 같이 고온·고압 상태로 작동하는 제품은 작은 결함만으로도 중대한 화상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기 배출구가 막혀 발생하는 폭발,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뚜껑 개방, 비정상적인 증기 분출 등이 문제 되는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분쟁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보다는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현장을 함부로 정리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제품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품을 임의로 제조사 측에 인도하거나 수리를 맡기면 이후 결함 여부를 감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과 사진 등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조물책임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과실 다툼이 아니라, 제품의 구조적 결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증거를 어떻게 보존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제조물책임 분쟁에서 초기 증거 보존 자문, 감정 대응, 손해배상액 산정, 협상 및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사고로 제조사와의 책임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