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보를 공유하는 유용한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특정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방과 이른바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내뱉은 비방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통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이 가지는 파급력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발언과 달리 온라인 게시글은 캡처되고 공유되면서 짧은 시간에 훨씬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 또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한 초기 대처와, 수집한 증거의 완성도가 수사 속도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게시글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반박 자료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증거 수집 방법 조언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허위사실 반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