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새로 달라지는 법 1'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전체 영상은 채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앞으로 형사·상속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법 개정 사항이 여럿 시행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 처벌 강화, 친족상도례 개정, 상속권 상실 제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법정형이 크게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이 2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됩니다. 그동안은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폭넓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됩니다.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이 뒤늦게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 처벌 강화, 친족상도례 개정, 상속권 상실제도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에 대해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형사·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이혜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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