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혹은 음주 사실이 들킬까 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뺑소니'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물피도주와 달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 결격기간 부여, 정부의 사고부담금 부과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부담금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 가해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고 직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도주치상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경우, 사고 직후 합리적인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곧바로 되돌아와 조치를 취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의 정황, 사고 인지 시점과 이후 행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사고 인지 여부와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도주치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동행부터 고의성 반박, 상해와의 인과관계 다툼,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