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보험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송을 하면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항상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의 합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정해둔 지급 기준표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산정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형화되어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사고 경위, 치료 경과, 후유장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과실비율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기준보다 법원 기준이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인정되거나 예상보다 후유장해가 낮게 평가되어 오히려 보험사 제시액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과 감정비용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국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인정 가능액을 항목별로 비교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각 항목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면, 단순히 '더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통해 얻는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지만, 보험사의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원 기준과 비교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험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예상 배상액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