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흔히 두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근로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주들은 반대로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해고예고,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규정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특히 해고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특정 시점의 재직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자신의 사업장이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곳이 아니라 일부 규정만 제외되는 특례 영역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며,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노동 분쟁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