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운 것이 구속 여부일 것이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성범죄 사건은 이 세 가지 사유 중에서도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인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범행의 수법과 계획성, 피해자에 대한 접촉 시도나 합의 강요 정황의 유무, 동종 전과나 상습성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등이 있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무상 구속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유형으로는 친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범행,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보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지점—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주거와 생활 근거지가 안정적이라는 점, 증거인멸의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나 수사기관 면담 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원만한 합의 진행 상황이 구속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성급하거나 부적절한 접촉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절차적 접근이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속 사유별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과 수사 대응, 합의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이 처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구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