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전혀 다른 잣대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크게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 서행 여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히 규정 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신호 체계, 노면 표시, 횡단보도 위치, 주변 시설물로 인한 시야 확보 여부 등 현장 상황이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같은 스쿨존 사고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현장 증거를 얼마나 정확히 남겨두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쿨존 사고는 법원에서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과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이후 절차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치료 경과와 손해 규모를 파악해 적정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 회복은 물론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과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블랙박스 및 현장 자료 분석,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