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위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자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의 유무,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먼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정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혼인 기간이 길고 그간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해 왔을수록, 그리고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수록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혼인관계 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상간자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지속 기간, 접촉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살펴진다.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부정행위로 인해 비로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이혼했는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탄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자녀의 유무와 연령 역시 빠질 수 없는 고려 요소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 해체가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 아울러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등 상간자의 고의성과 가담 정도도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상간자소송 사례 중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체로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던 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른 점 등 가중 사유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것은 특정 액수가 관행처럼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악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정행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간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간자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막연히 액수를 가늠하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보는 것을 권한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