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 관련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 운전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이동수단이니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이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면허 없이 운전했거나 무보험 상태였던 경우,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 등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거나 손해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전동킥보드 사고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나 가해자의 개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든 피해자든 전문적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폭넓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