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그것으로 정말 끝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입 전 병력을 미처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률상 쟁점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그 사실이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인과관계'입니다.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미고지 사실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병력을 알리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병력과 무관한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가입자가 정확히 고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가입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내는 지급 거절 통지서는 어디까지나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판단일 뿐, 법원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섣불리 포기하거나 해지에 동의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절 분쟁에서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다루어 왔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병력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