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실무적으로도 복잡한 민·형사 분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가벼운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시지만,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하며 종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곧바로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유형에 해당하면 이른바 12대 중과실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도주 관련 가중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과 함께, 향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나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자동차와 같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자력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 전략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자력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사무소 이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