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재해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건 재해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중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특약은 대개 질병 관련 보험금보다 지급 액수가 커서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믿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약관을 내세우며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재해란 통상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 질병이 함께 작용한 경우 그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기존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경우, 사고와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자살이나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료기록과 부검 소견 등 의학적 근거,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관상 재해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특약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다양한 판례가 결합된 쉽지 않은 법률 분쟁입니다. 보험약관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나 유족에게 있어, 의학적·법리적 근거 없이 재해라고만 주장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면책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어떤 경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큰지 법률사무소 이혜를 통해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