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출퇴근 길이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단순히 자동차보험 문제만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각각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와 자동차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제도를 먼저 이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산재 처리하면 자동차보험 합의를 못 하는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지, 과실이 있으면 산재도 감액되는지와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쪽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다른 쪽 청구 시 공제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과실상계로 인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산재보험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감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자동차보험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은 서로 다르게 운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교통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합의부터 하는 것입니다. 산재 선처리 여부, 과실상계 문제, 위자료 청구, 후유장해 평가, 구상권 문제, 합의 시점, 휴업손해 산정 등을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결합된 업무상 교통사고 사건에서 산재 선처리 전략, 과실상계 대응, 초과 손해 청구, 후유장해 검토, 합의서 검토, 구상권 분쟁 대응 등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사고 경위서, 진단서, 보험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문을 지참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한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