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의 오류나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사례 역시 실무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리기사와의 갈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운전행위 자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 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이른바 술타기 정황이 있는 경우 측정 수치의 신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수사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매우 예외적이고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도의 형사 재판 과정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이뤄지지 않으며, 당시의 시간대별 행적, 이동 거리, 음주 시각 및 음주량,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의 과학적 허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서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 적용,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그리고 무죄 사안과 선처 사안의 전략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첫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한지부터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