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고의사고 보험사기란 무엇이고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의사고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도에 따라 발생했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계약자 등의 고의로 생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659조), 이를 넘어 보험금을 받으려는 기망이 있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문제됩니다.

즉 같은 사고라도 민사상 면책 여부와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고의와 보험금 취득 목적을 따로 따져 봅니다.

고의사고로 의심받기 쉬운 정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는 수사기관과 보험사 조사에서 「우연한 사고인가」를 따질 때 자주 거론되는 정황입니다. 하나만 있다고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이 종합되어 평가됩니다.

• 사고 직전에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거나 담보 내용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 사고 장소·시간·상황이 일반적인 사고 양상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 같은 사람이나 같은 관계자가 비슷한 사고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
•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등 동기로 해석될 만한 사정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
• 사고 현장 자료와 차량·신체 손상 정도가 서로 어긋난다고 보이는 경우

이런 정황이 있어도 우연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정이 많으므로, 정황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설명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의는 마음속의 일이어서 직접 증거가 드물고, 법원은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쟁점에 쓰이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SIU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도 이후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면담 전에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험사 SIU 조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 혐의를 받을 때 법적으로 이해해 둘 점

• 고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요소이며, 정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우연한 사고였다는 주장은 일관된 사고 경위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 동승자나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공동정범(제30조) 또는 종범(제32조)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형사 수사는 병행될 수 있고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신분과 혐의 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혐의 단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다 진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수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고의사고 의심을 받았을 때 법률사무소 이혜가 돕는 일

이혜는 수사 단계에서 출석 동행, 진술 준비, 의견서 작성을 돕고, 형사 변호와 보험금 민사 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개발원 법무팀 사내변호사로 13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서울종암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수사 절차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자료에 따라 가능한 대응과 위험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 중심 쟁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변호사 페이지에, 상담 접수는 상담 문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